Episode 10.「미성년자 출국에 반드시 필요한 부모동의서」이야기 | 2022-12-28 |
[ Episode 10 ]
- 본 저작물은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저작물로서 무단 도용 불가-
「미성년자 출국에 반드시 필요한 부모동의서」
한 참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2012년 즈음.
K씨 또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견기업의 간부로 파견을 갔었고 거기서 만난 중국인 여성과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쁜 딸아이를 가졌고 함께 한국에 돌아와 생활하며 생활하고 있었으나. 그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 문제로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양육권 다툼 중 아이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근래 들어 이러한 양육 관계 분쟁이 부쩍 많아지면서 아이가 자신의 부모와 생 이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후진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나 조기 결혼, 장기 적출 등
끔찍한 일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UN에서는 아동 인권 법에 의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권장을 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여행동의서’입니다.
우선 항공사에서는 이 아이와 엄마는 아이와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미성년자 여행 동의서’ 를 지참 하지 않아 이 아이의 출국이 부모 모두의 허가를 받은 상황이
아님으로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출국 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중국으로 쉽게 출국 할 수 있었다면,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를 모른 채 평생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아이의 아빠는 자신의 자식을 영영 못 볼 수도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모든 국가들이 미성년자의 입국에 대해 엄격한 것은 아니나, 갈수록 이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이민국에 서의 심사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공항 에서의 출국 거절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T-way, 이스타나 등의 항공사의 경우는 출국 시 아이의 미동반여행동의서를
필수 서류로 체크하고 있으며 미 소지 시 항공 티켓 발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의 단체 여행, 어학연수를 위한 미성년자 출국, 이모나 할머니 등 친인척들과의
해외여행 등에서도 ‘부모여행동의서’ 는 반드시 필수로 체크해야 할 여행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